2017.08.26 · 산업·경제 · 이영민
접경지역 규제 완화 법안발의 동참 논란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 년간 군사시설 보호 등에 따른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낙후돼 있는 휴전선 접경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서 제시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천광…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접경지역 규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기간
- 1993—2026
2건 · '접경지역 규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07.28 · 산업·경제 · 임아연
어기구 의원, 휴전선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발의 논란
어기구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강화해 당진 등 충남지역의 기업유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어 의원이 수도…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