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없이’ 기사

1건 · '접수 없이'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01.15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 살펴보면 대법원은 우선 주심대법관을 지정하게 되고, 주심대법관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에 배당된 사건이 과연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 판결(결정)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회부하느냐, 아니면 심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