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선거 출마자의 정당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더 이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중앙정부나 정치의 예속화되어서는 안 되며, 지배자로 전락시켜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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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정당공천제 개혁'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선거 출마자의 정당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더 이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중앙정부나 정치의 예속화되어서는 안 되며, 지배자로 전락시켜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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