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선거 출마자의 정당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더 이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중앙정부나 정치의 예속화되어서는 안 되며, 지배자로 전락시켜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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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정당공천제 개혁'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선거 출마자의 정당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더 이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중앙정부나 정치의 예속화되어서는 안 되며, 지배자로 전락시켜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된다.…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정 분야] 당진시 행정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은? 김홍장 “경직된 조직문화 바꿔야”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철환 “지방세 제도 개편해야” 행정의 큰 문제는 예산으로 인해 완전한 지방자…
2014.03.07 · 정책·행정 · 최종길
…과 새정치연합(안철수신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가? (찬반)양론을 가지고 있다. 무공천의 문제점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난립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시민경선제가 대안이 될 수…

2014.02.14 · 정책·행정 · 최종길
…질문안을 전달하지 않고, 일부 질문은 후보자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놓고 정당공천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하게 기 싸움을 하고 있다. 어떻게 전망 하는가? 지금으로 보면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
2013.06.14 · 정책·행정 · 임아연
김동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정당공천제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
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떤 입장인가. -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으로 중앙 정치와는 다르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정치가…
2006.06.12 · 정책·행정 · 김태숙
…출신, 혹은 지역유지들의 퇴직 후 명예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회까지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세대교체나 전문가 진출의 통로는 정당공천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천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정당 내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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