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하는’ 기사

3건 · '정부가 못하는'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708.13

   2007.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이철환 전 충남도청 농림수산국장 전 당진부군수 - 쓰는 축제 버는 축제

   …붓는 세금만도 5천억원에 이른다니 함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지방에서 개최하는 일회용 축제 행사의 성공율을 따져보니 보령시에 ‘머드축제’나 함평군의 ‘나비 축제’ 등 약 1%에 해당하는 10여개 축제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흥미위주…

2. 200707.02

   2007.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호천교사일기 111] 대학 내실화 발목잡는 정책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학원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6만4000명을 정원외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일견 빈곤계층을 배려한 정책으로 환영받을만한 일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득보다는 실이 많…

3. 200705.14

   2007.05.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 방문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한미FTA로 양극화 심화, 국민투표 부쳐야”

   …며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개방이 덜 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주식의 6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맥주회사 3곳 중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