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김종식 한국쌀전업농 당진군연합회장 "떳떳하게 받아야 할 보상"
…농업과 농업인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 수혜계층과 피해계층간 소득 이전이 적절한 방식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소득재분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비로소 자유무역의 후생증대효과가 실현 가능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재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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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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