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도 폐지, 쌀비준 국회 통과라는 일련의 사태로 한국농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세계자유무역기구인 WTO에 가입을 했고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계층은 농업과 농업인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 수혜계층과 피해계층간 소득 이전이 적절한 방식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소득재분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비로소 자유무역의 후생증대효과가 실현 가능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재정을 통해 농업분야에 엄청난 규모의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는 농업소득의 절반 내지 그 이상까지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쌀 농업은 식량안보의 개념을 밑바닥에 깔고 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막중한 가치를 전제하지 않고 경제론적 잣대로 공산품과 동일시하여 접근하는 정치지도자와 고위공직자들과 국민의식이 농업을 경시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업인은 농정을 극도로 불신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영농한계, 후계농업인의 농촌 정착기피, 그리고 이농현상으로 농촌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고속행진 속에 농업소득은 고품질화의 명분인 감량정책과 쌀값 하락등 이중적 소득감소로 농심은 극도의 상실감에 빠져있다.
연년이 격감하는 농업소득에 금년 쌀값하락 20%라는 소득 격감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금년에 들어와야 할 MMA(의무수입)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도 물량을 합친 327만 4천섬 그 중에 밥쌀용으로 내년도 3월부터 시판될 MMA물량중 10%인 올해 15만섬 내년도 24만섬 도합 39만섬이 밥쌀용으로 시판될 것으로 보아 정부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농업은 도저히 헤어날 방안이 묘연하다.
농업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으라며 정부 지원정책이나 보호정책에 의지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수모가 아닐 수 없다.
WTO규정 준수 명분으로 농업여건을 악화시켜 농업인을 사지로 몰아세운 것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간지 칼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6만2천명의 종업원이 약 58조원의 매출액을 올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7,4%를 차지한데 비해 124만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삼성전자 매출액의 62%인 약 36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가 소득보전 지원은 농업인에 대한 동정이나 구제가 아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막중한 가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적 지원이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수혜계층의 피해계층에 대한 소득이전이기에 농업인이 떳떳하게 받아야 할 보상이다.
농업인이 농업현실을 비관하고 연쇄 자살하는 현실, 농정불신에 항거한 농민이 경찰의 강압진압에 사망한 사건, 이것이 절박한 한국농업의 현실이다.
농정불신과 영농의욕 상실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농업소생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생명산업인 농업! 이대로 방치와 무관심은 안된다.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여론과 의식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