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도계 안에 평택 땅… “자치권 침해”
…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진시청 이해선 안전행정과장은 “정부가 주창해온 지방자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요소인 자치구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분위의 결정대로라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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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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