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기사

2건 · '정부 여당' · 산업·경제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412.06

   2024.12.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정책실장 정부와 농정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농어업 민생 4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환영한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폭락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농수산물값이 기준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도 이상기후로 재해가 발생…

2. 202402.02

   2024.02.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충남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고?

   …한국의 전체 산재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기업주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법 확대 적용을 2년간 다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미뤄지는 줄 알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