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적인 재원구조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하관계가 고착돼 있어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지방분권의 실현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방분권 입법 활동이 소극적이다. 합리적인 사무재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권한을 확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4건 · '정치 시민단체'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적인 재원구조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하관계가 고착돼 있어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지방분권의 실현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방분권 입법 활동이 소극적이다. 합리적인 사무재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권한을 확대…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있다. 정작 그들이 권력에 들러리를 서면서 했던 말은 “매립지 분쟁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 안 되니 시민들이 나서야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80대 20’이라는 이번 중분위 결정에서 보듯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내린…
2015.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려스럽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당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솔직히 한계를 느꼈다. 충청 출신 출향인과 충청 …
2015.05.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투표를 통한 지도자 선출이라는 정치체제, 납세와 국방의 의무라는 법률적 규정, 그리고 이들을 작동케 하기 위한 교육이 바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리고 역할을 구분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역할 구…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