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6 · 산업·경제 · 이영민
접경지역 규제 완화 법안발의 동참 논란
박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어기구 의원이 동참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파주 출신의 박정 의원은 지난 6월 같은 당 소속 의원 21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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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발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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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7년
2건 · '주민들이 발의'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03.31 · 정책·행정 · 이영민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필요”당진시개발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불가결한 요건인 타 철강도시와 공조가 어려울 것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발의가 추진되더라도 당장 제철소 소재 도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 의문이다. 정부에 의한 대안발의는 더욱 어렵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제도 신설과 보완, 그리고 안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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