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2 · 산업·경제 · 김남배
도심에 폐수처리업체 입주?
…월에 열린 재판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임의적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절차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분 절차에 객관적이고 적정한 이익형량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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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 산업·경제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1.22 · 산업·경제 · 김남배
…월에 열린 재판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임의적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절차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분 절차에 객관적이고 적정한 이익형량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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