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3동 폐수처리업체 입주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해당 업체가 당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업체는 당진시 대해 건설 지연에 따른 하루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폐수처리업체 리켐스는 공업폐수를 수거, 처리하는 업체로 원당1통 일원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리켐스는 하루 250㎥(25만L)의 폐수를 처리할 예정이며, 당진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까지 수거해 처리한다. 주민들은 폐수처리에 따른 환경적 피해는 물론, 운반 시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험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리켐스가 입주할 예정인 당진3동의 경우 다수의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등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이다.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당진3동에는 7027세대, 1만9960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패소’

리켐스가 원당동에 입주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12년이다. 리켐스가 당진시청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를 알게 됐다. 당진시는 환경 유해시설이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는 이유로 리켐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리켐스는 당진시의 결정에 반발, 2012년 7월 대전지법원에 당진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리켐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013년 5월에 선고된 2심에서 당진시가 패소했고, 이번에 당진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5년 6월에 열린 재판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임의적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절차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분 절차에 객관적이고 적정한 이익형량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당진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당진시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 수질악화와 농업발전 및 주거환경 저해 등을 우려하며 다시 리켐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리켐스는 대전지방법원에 당진시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불가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냈고 여기에는 폐수처리시설 건설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체부지 찾기에 고심

지난해 9월 당진3동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주민들과 당진3동장, 환경운동가 등 12명의 주민대표들은 리켐스 본사가 있는 안산시 단원구 에이치엔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폐수수탁처리시설이 들어올 경우 도시개발에 저해될 것을 우려하며 입주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리켐스 측은 당진3동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접수, 사내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당진시는 폐수처리시설 입주를 용이한 곳으로 재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켐스는 인구밀도가 높은 원당동 대신 당진시가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 다른 곳으로 페수수탁처리시설을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켐스 측은 “대체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두 곳을 대체부지로 리켐스 측에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송산2산단의 경우 폐수처리 부지가 이미 다 분양돼 있는 상태였고, 석문산단의 경우 폐수처리업은 입주가능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켐스 서진수 부장은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반대투쟁 이어갈 것”

리켐스 문제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당진3동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원당동 리켐스 입주 예정지에 집회신고를 내고 콘테이너를 설치, 반대 의사 표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박상길 원당1통장은 “지난 9월 주민자치협의회가 리켐스 본사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리켐스 측에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며 “리켐스가 원당동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하며 리켐스가 다른 곳으로 옮기 때까지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