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이제는 지방의회 독립해야 할 때”
…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의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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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정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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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주민자치 정부'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3.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자치 그리고 공론장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의 시작은 1998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주민자치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외환위기, IMF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개혁 및 효율화를 위해 작은 정부 지향 및 정부조직 축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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