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아, 어쩌란 말이냐!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해 예산낭비가 일어났다. 이를 개선하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게 됐다. 관련법, 조례 등 절차가 확립돼 있지만 이 제도가 실시된 10년이 지난 오늘도 당진시에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할 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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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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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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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건 · '주민참여예산제'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 예방하겠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생각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주민주도예산제도,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사무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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