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시·군에서는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 특히 감사청구에 필요한 500명 이상 연서첨부 규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주민청구 조례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2000년
1건 · '주민청구 조례안'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