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주택임대인의 보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 3. 5. 제정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8차례나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을 임차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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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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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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