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명령’ 기사

1건 · '중단 명령' · 정책·행정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606.05

   2006.06.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구자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군지부장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 지침’은 직권남용

   …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위로 업무협조나 견해의 표명을 강제적인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2006. 3. 행자부는 또다시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시달한 데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