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명령’ 기사

2건 · '중단 명령'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8.21

   2026.08.2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독자칼럼] 조영식 당진시농민회 우강면지회 부회장 비현실적인 농지 전수조사 중단해야

   …없이 내 농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강제 처분 명령을 발동하며 ,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농지가 팔리지 않아 몇 차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결국 국가에서 공매 처분할 수도 있다 . 특히 …

2. 202603.28

   2026.03.28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당진시, 불법 성토재 무관용…농지 반입 원천 차단

   … 유해물질 유출이 확인될 경우 토지주와 시공사 등 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이 된 성토재를 전량 수거해 적정 처리해야 한다. 불법 성토가 확인되면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악의적인 오염 행위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형사 조치를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