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농촌 농지 가격이 비싸 도시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농지를 구입해 정착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정부는 농지 가격을 하락시켜 도시의 젊은 사람을 농촌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모양새다 . 이는 농부의 농지 자산가치 하락은 중요하지 않고 시중 자본 흐름을 증권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여진다 .

지역마다 농지 가격 차이는 있지만 오래 전부터 수도권 · 경기도를 제외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 畓 ) 가격은 평당 10 만 원 이하 , 남녘 지역에서는 평당 7~8 만 원 이하 거래도 한산한 현실이다 . 물가 현실에 비교해도 농촌 농지 논 가격은 비싸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수십억 원으로 날이 갈수록 오르는 추세다 . 이재명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

평생 농사지으며 어렵게 살아온 농부에게 농지는 목숨과도 같은 유일한 재산이다 . 나는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 이제 영농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고 직장에 잘 다니는 후계자에게 당장 농사지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니 걱정이 크다 .

땅을 일구며 순박하게 생명을 가꾸어온 이 땅의 농부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이후 절체절명의 쌀 자급을 이루었고 , 사계절 소비자의 식탁에 신선 채소를 공급하게 된 비닐하우스 혁명도 이뤄냈다 . 오래전 가난했던 농부의 자녀들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대도시 공장 산업현장에 취업 · 배치되어 국가 근대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 지금의 글로벌 교역 강국이 되었다고 기인한다 .

세계화를 추구하며 자유무역 추진으로 농업은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농민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쌀값 변동직불금 제도를 폐지했고 , 윤석열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농업 홀대 정책은 같다고 보여진다 . 농부에게 농지는 삶의 수단 전부라고 할 수 있다 .

평생 농사를 짓고 나이 들어 힘들어지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자녀에게 증여 · 상속하며 대대로 농지를 지켜왔다 .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진 농지법을 유추해보면 지인에게 개인 임대하면 불법이고 농어촌공사에 임대차하면 합법이다 . 농어촌공사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 . 영장도 없이 내 농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강제 처분 명령을 발동하며 ,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농지가 팔리지 않아 몇 차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결국 국가에서 공매 처분할 수도 있다 .

특히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받은 대상자는 직장 , 자녀 교육 관계 등으로 당장 영농하기 힘든 사정이다 . 영농 경험도 농지 관리 기술도 부족한 농지 주인이 실제 경작을 하게 되면 직파재배 등 쉬운 방법으로 영농을 하게 되어 잡초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농산물 생산성도 떨어질 것이다 . 이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과 크게 반하는 일이다 . 임차농은 쫓겨나고 영농 경험도 부족한 농지 주인이 농사짓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 임대농 , 임차농 모두에게 피해가 크다 . 농지 전수조사 실시로 인해 농지 가격은 하락하고 농지 거래는 절벽이다 . 농업인의 자산 가치는 크게 추락했다 .

농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농어촌공사에 농지 매각을 신청하면 일반 거래 시세로 반영한 감정가로 매입한다 . 신청 농지가 너무 많아 3 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 이로 인해 농민의 피해는 막대하다 .

이는 국가가 순수한 농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 이제 농지를 개인에게 임대차하면 내용을 잘 아는 주변에서 신고하여 보상받는 ' 농파라치 ' 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 대체 왜 국가가 농민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양곡관리법을 ' 농망법 ' 이라고 말한 송미령 장관 , 그리고 농촌 실태를 잘 모르고 있는 책상머리 카르텔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여진다 . 투기꾼 잡겠다는 농지 전수조사의 칼끝이 애꿎은 농민을 다치게 하는 모양새다 .

평생 땅을 일구어온 어르신이 이제 농지를 일부 매각하여 노년 계획을 세우려 해도 농지가 팔리지 않아 노심초사하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다 . 농지 거래 감소로 지자체 세원인 취득세가 줄어 타격이 클 것이다 . 농부에게는 농지가 중요한 담보 자산인데 , 지역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담보 인정 하향 평가로 농부의 금융거래 피해도 예상된다 .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부동산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 지금 농촌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 벼 가격은 제자리이고 필수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 · 삼중고를 겪고 있다 . 정부는 농업인 고령화 추세로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되 농촌에 사람과 자본 ,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그래야 농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다 .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굳이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 막대한 인력과 혈세를 들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수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담당 부서 공무원이 조사하고 실시하면 될 일이다 .

5 천 년 민족혼을 이루어온 농심 ( 農心 ) 을 천심 ( 天心 ) 이라 했다 . 천심과 소통했던 권력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 비현실적인 농지 전수조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