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사후관리가 없는 허가, 반복되는 환경재난
… 주체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고 책임의 주체이지만, 사업주의 포기로 기부체납을 받았던 당진시는 고스란히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뒷감당을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떠안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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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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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금 기부' · 환경·안전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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