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기사

1건 · '지방선거 이후'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06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배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더이상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만세 부른 평택…초상집 당진 대법원의 선고 이후 양측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