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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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방자치법 개정을'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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