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당진시의회의 작은 변화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 구금될 경우 일체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조례에서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되었을 때는 일체의 의정활동비와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을’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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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 '지방자치법 개정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04.2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 후속 조치 및 공공의료 확충해야”■어기구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평택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결국 당진 관할이었던 매립지를 빼앗아 갔다”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당진 땅을 빼앗긴 충남과 당진시민들은 지금도 허탈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울분을 …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4월 1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재판관 4인의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국회 입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로 아슬아슬하게 패소한 만큼 해당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준비한 것이다. 당시 헌재 판결에 따르면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돼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
2021.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충남도의회를 이끄는 조타수 ‘운영위원회’
…운영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를 대비하고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비대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 마련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토록 했다. 도민의 삶과…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았다”며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꼼수 악법으로, 서부두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당진 해역이라고 인정한 명백한 당진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 6개월 동안 어려운 투쟁…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
2019.01.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안부의 시·군 감사 시행령 방치는 직무유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가 시·군 행정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자차부
최근 행정자치부가 관할구역 경계 조정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지…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경제 살리겠다” 강조■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200석을 노리고 있다. 이 정도면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집권도 가능하다. 송노섭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한다. 4월 4일이 마지노선이다. 함께 하자. 최종길: (송노섭 후보에게) 송영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
2016.01.2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회견 김석붕 예비후보“김동완 의원 어떤 정치력 보였나”
…도 만난 적이 없다”며 “당진땅을 빼앗기고 나서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돌리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동완 의원이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통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 이…
2015.11.27 · 인물·동정 · 임아연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 어기구 새정치민주연합 당진지역위원장사회양극화·민생문제 해결 시급
… 정치적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무능했다. 문제의 원인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충청남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때 충남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았더라면 오늘날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소송…
2015.03.13 · 정책·행정 · 임아연
“젊은 세대 적극 참여했으면”>> 매립지 분쟁 관련 릴레이 인터뷰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 보니 평택시에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등록된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두 외항의 제방관할권 주장을 평택시에서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당시 당…
2015.02.27 · 정책·행정 · 임아연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
…대로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연히 당진시에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평택시”라고 비판했다.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대폭 들어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므로 쉽진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도 개정됐고, 그동안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정비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하도록 바뀌었다. 특히 공무원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인…
2011.12.23 · 정책·행정 · 박기욱
시추위 시 승격과 함께 역사속으로
… - 2008.3.10.14 당진군내 기업체 방문 - 2009.2.10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참석 - 2009.3.15 군민서명운동 캠페인 - 2009.12.17 당진읍 인구 4만5000번째 축하이벤트 - 2010.2.18 당진시승격 이후…
2010.08.04 · 지역사회 · 김기연
시승격추진위·주민등록갖기위 통합 추진
…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운영중인 72개 산하 위원회 중 22개 위원회를 통폐합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이 밝힌 자료에 따…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시 승격을 앞둔 지자체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 승격 요인완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당진·청원·칠곡 3개 군은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
2009.02.09 · 정책·행정 · 김창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격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남)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당진, 청원, 칠곡 3개 군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이인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종합토론 및 주제발표,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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