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기사

2건 · '지방자치법 개정을'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12.11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았다”며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꼼수 악법으로, 서부두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당진 해역이라고 인정한 명백한 당진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 6개월 동안 어려운 투쟁…

   

2. 202008.14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