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4건 · '지방자치법 개정' · 문화·교육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12.22

   2023.12.2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끝내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 여부에 대한 입법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지보다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로 교실 붕괴에 일조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

   

2. 202104.12

   2021.04.1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인터뷰] 책 쓴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서울로 대학 가면 장학금…이러니 지방이 소멸”

   …이 가장 큰 희생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진전이 있긴 하지만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인해 훼손되긴 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가 뿌려놓은 씨…

3. 201607.29

   2016.07.29 · 문화·교육 · 한수미

   365일 촛불을 밝히다도계분쟁 당진 땅 사수 촛불집회 1주년

   …04.12 당진항 지정(평택항 → 평택·당진항 명명) -2009.4.1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제9577호) 공포 시행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새로이 규정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

   

4. 201003.12

   2010.03.12 · 문화·교육 · 김기연

   “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000여㎡ 가운데 10만400㎡를 지적 등록했으나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2월 9일 매립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