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 지역사회 · 유종준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 필요한 절차가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혼동할 우려가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충남도로부터 감사청구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 제출한 다음 대표자 증명서를 수령하고 충남도에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해서 위임신고증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건
- 연도
- 2000년
3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지역사회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09.25 · 지역사회 · 이명자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군내에선 처음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제도가 각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정해 시행된 이후 충남도내에서도 최초의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
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50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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