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5건 · '지방자치법 개정' · 환경·안전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12.21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했다. 그리고 이후에 매립된 땅도 당진군에 등록됐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

   

2. 201911.29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이와 같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공유수면이나 매립지 관활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해상경계를 부인하려는 것에…

   

3. 201909.27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 그러다 지난 2009년 행자부에 의해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향후 충남도계 내에 건설될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에 귀속되도록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

   

4. 201905.31

   2019.05.31 · 환경·안전 · 임아연

   미세먼지·도계분쟁 충남 시·군 함께 나선다

   …상경계를 기준으로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한 바 있다. 2015년 …

   

5. 201904.19

   2019.04.1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땅 찾기 특별기고

   …4년 9월 헌법재판소가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행정구역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서부두에 이어 남쪽 내항으로 매립된 땅은 평택시에 연결돼 있다는 등을 근거로 2010년 2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