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운영상의 대폭적 개선 요구돼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운영상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정권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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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1년
2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03.19 · 정책·행정 · 유종준
최치운 민주당 도 정책실장, 구청장 임명제 부단체장 국가직화 주장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여야 의원들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부단체장 국가직화 검토, 한나라당의 지자체 개선 보고서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실장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이권개입과 청탁인사, 선심성 행정, 판공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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