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임명제 부단체장 국가직화 주장
최치운 민주당 도정책실장
최치운 민주당 충남도지부 정책실장이 대도시 자치구의 구청장 임명제 전환과 부단체장 국가직화의 단계적 추진을 주장했다.
지난 2월26일 민주당 중앙당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 150분 토론에서 세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치운 정책실장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6년째가 되는 올해 들어 과연 민선단체장을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여야 의원들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부단체장 국가직화 검토, 한나라당의 지자체 개선 보고서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실장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이권개입과 청탁인사, 선심성 행정, 판공비 인상, 임기도중 총선출마 등을 사례로 들며 대도시 자치구의 구청장 임명제 전환과 부단체장 국가직화의 단계적 추진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