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부단체장 자체임용 건의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가 지난 17일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기술직 과장의 자체승진 및 임용에 대한 건의서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지난 14일 군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기술직 과장을 자체적으로 승진과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해 관련 부서에 발송했다.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발송한 이 건의서에서 군의원들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4급) 및 기술직(5~6급) 인사교류시 도청에서 낙하산식으로 도지사의 조절권고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실행하고 있어 기초단체의 인사권이 약화되고 우수인력이 승진의 기회를 갖지 못해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의원들은 “지방자치시대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의 결원시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의견협의없이 자체승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그 이유로 “현행 인사교류는 승진 발령 후 1년 이상 경과자나 임기가 만료된 고급공무원이 도 본청이나 다른 연고의 기초단체로 전출하려고 노력해 행정수행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타 지역 공무원 임용시 지역의 행정여건을 몰라 주민과 마찰 등을 초래해 행정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주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김천환 의장은 “물론 현행법에서도 도지사가 발령하는 부군수나 기술직 공무원을 군수가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교부세나 보조금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군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