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사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찬성"

심지사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찬성”

시민단체 “지방자치 부정” 반발

행자부가 시·군·구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움직임을 놓고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사는 30일 오전 본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정책의 통합성과 지역의 자율성이 동시에 존중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심지사는 “지역의 자율성과 국가의 통합성이 서로 보장되고 조화를 이뤄야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장 서면경고제 추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안되고 국가통합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주민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보조수단으로 운영되야 한다”고 밝혀 찬성입장쪽에 무게를 실었다.

심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대다수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안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통제 강화 술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즉각적인 반대의견으로 이어졌다.

대전·충남지역시민운동연대 김제선(37세) 운영위원은 “도지사가 그나마 열악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마저 왜 중앙정부에 넘겨 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해 해결할 문제이지 지방자치의 본뜻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30일 오후 6시 대전 경하장에서 열린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 공동 캠페인 참가단체 워크샵’에서도 시민단체들은 자치정신에 역행하는 시·군·구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과 단체장 서면경고제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제도의 개정안을 마련, 시민단체와 지방공무원들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에 제동을 거는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