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3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10.17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올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

2. 201410.17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의원 월정수당 4.14% 인상 추진

   …6월 정부가 지방의회 인상비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의정비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변경됐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선거가 없어 올해가 의정비 인상…

3. 201407.25

   2014.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당진시 조례 분석… 대안 제시

   …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303개의 당진시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