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았다”며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꼼수 악법으로, 서부두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당진 해역이라고 인정한 명백한 당진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 6개월 동안 어려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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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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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10.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소통과 실천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 실현
…습을 소망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충남도의회가 발굴한 정책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도록 입법과 정책, 예산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민선 7기 반환점을…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추진해 나갈 예정인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8~9명의 보좌진이 1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법안 발의와 정책 심사,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 등 하나부터 열까…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
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관할분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받으라는 각하 결정을 내려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그동안 헌법재판관이 전원 교체된 데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사건…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작전을 펼쳐왔고, 기어이 꼼수법, 악법을 입안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2015년 4월 13일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으로…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진시·아산시, 행안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제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가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의 제소로 2015년 행정안전부가 아산만 일대에 조성된 매립지와 제방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 청구건에 대해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아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돼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0.07.03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추진
…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신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충청남도 바다에 조성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경계분쟁이 다시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2회에 걸친 준비서면, 4회에 걸친 구석명신청서, 2009.4.1.시행 개정지방자치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당시의 실무총괄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필자가 보는 위 사건의 쟁점은 크게 7가지이다.【쟁점1】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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