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 관할권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심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 권한이 미치는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경우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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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어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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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방자치 어디' · 정책·행정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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