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어디’ 기사

3건 · '지방자치 어디' · 환경·안전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11.28

   2018.11.28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의 미래를 보다 4] 환경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개와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담수호 수질개선 어디까지 왔나? 당진은 철강 산업과 항만물류 산업 외에도 연간 약 1만9,206㏊의 면적에서 10만8,708톤의 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삽교…

   

2. 201803.26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기속력 유지돼야 “개정된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

3. 201803.16

   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부두’라 불리는 평택당진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