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어디’ 기사

3건 · '지방자치 어디'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근거로 판결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4일 대법원에서 당진시가 패소함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시로 확정됐다. <본지 제1343호 ‘여의도 …

   

2.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유에 대해 짚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지방자치 및 당진항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

   

3. 202102.08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평택에 뺏겼다’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