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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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출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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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방자치 출범'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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