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 정책·행정 · 한수미
“관례적인‘성립전예산’은재정자치훼손행위”
…획재정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행 정안전부에서 발송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용 안내에 관한 공문을 예로 들며, 지방 재정법의 규정 취지와 달리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중앙정부 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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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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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방재정 신속집행'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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