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8 · 환경·안전 · 유종준 시민기자
당진화력, 오염물질 배출해도 행정처분 ‘면제’
…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아무리 초과배출해도 몇 푼 되지 않는 부과금만 내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으므로 시설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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