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 필자는 피고인 행정자치부장관가 내린 매립지 관할권 결정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 모든 면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하자)이 있어, 취소가 아닌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평택시 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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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적 내용'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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