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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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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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건 · '지적 사항' · 환경·안전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3.23 · 환경·안전 · 박경미
총선 이것만은 해결하자 6 [환경]각종 환경오염으로 병드는 당진
… 열었다. 지난해 1월,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7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을 장려하고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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