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행정’ 기사

5건 · '지적 행정'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12.10

   2021.12.10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

   … 등의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화력발전소가 입주해 있는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율 인상 타당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편, 지역 …

2. 202109.04

   2021.09.04 · 환경·안전 · 김예나

   당진시·환경연합 “민간감시센터에서 운영해야” 범시민대책위 “시민·전문가 참여 기구 필요”

   …있는 등 지역 환경 현안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참여연대 인치현 전 회장과 차준국 사무국장 역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센터가 운영돼야 한다”며 “산폐장의 범위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대규모인 만…

3.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 참고>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04…

   

4.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

   

5. 202102.08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0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