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요건 완화·시민단체 참여 보장해야 당진군이 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한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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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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