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 당시, 농림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10% 확대, 농림예산의 20%를 직불제로 실시(직불단가, 1㏊당 70만원 수준, 상한 규모 5㏊로 상향조정, 밭 직불제 실시), 쌀 자급률 유지, 가격안정을 위한 계절 진폭 확대, 학교 급식법 개정, 공공비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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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도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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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직불제 도입' · 정책·행정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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