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26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지역특구 지정 실효성·환경파괴 우려
…있다. 또한 정부의 유일한 지원책인 규제 특례의 경우 대부분 토지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자칫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농지 전용, 도시 지역 변경 등 땅 관련법과 개별법 등의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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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집중 논의' · 환경·안전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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