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기고] 이병우자민련 기획관리실장 -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집회 및 시위 규제조항 삭제 또는 개선,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쟁위행위 규제 최소화와 민·형사상 책임 완화, 비정규직 고용억제와 동일노동·임금 적용, 사형제 폐지, 성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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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집회 시위' · 정책·행정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6.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집회 및 시위 규제조항 삭제 또는 개선,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쟁위행위 규제 최소화와 민·형사상 책임 완화, 비정규직 고용억제와 동일노동·임금 적용, 사형제 폐지, 성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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