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2건 · '징역 벌금' · 산업·경제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02.20

   2017.02.20 · 산업·경제 · 임아연

   [주간 영농정보]사과·배 화상병 예방 중요

   …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는 ‘식물방역법’ 제4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상병은 치료약제가 없는 만큼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가지나 신초, 잎, 꽃, 열매 등이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거나…

2. 201702.10

   2017.02.10 · 산업·경제 · 임아연

   부곡산단업체 폐수 불법유출 적발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산업폐수 배출 및 유출은 같은 법 제39조 제1호와 제4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