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제1형사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4차에 걸친 공판 끝에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영진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일지 -2000.5.12 김현욱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혐의로 송영진 의원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1년
2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02.0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전고법 재정결정 내용
…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배포할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는 허위사실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