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이명환 당진군청 산림보호팀장] 산불 없는 푸른 당진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사법처리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 산주에게는 산림피해 배상금(소나무를 조경수로 산정해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산주도 있었음)을 수백, 수천만원을 지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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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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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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